CONTENTS
- 1. 스토킹행위 판단 기준
- - 관련 판례
- 2.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
- - 구체적 유형
- 3. 스토킹행위 처벌 강화
- 4. 스토킹행위 증거수집 방법
- -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려면
- 5. 스토킹행위 가해자·피해자별 대응 방법
- - 조력이 필요하다면
- 6. 스토킹행위 FAQ
1. 스토킹행위 판단 기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연인 또는 이성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최근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으로 벽,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스토킹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이웃의 벽과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소리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이 아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행위 또한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 조성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행위
▶거부의사 표시 무시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계속되는 행위
구체적 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원치 않는 물건을 주거나 집, 회사 근처에 두는 행위
4. 상대방의 집, 회사 등 거주지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5.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 배포, 게시하는 행위
6.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3. 스토킹행위 처벌 강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스토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물 사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죄판결 시 추가 조치 | 2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
▶ 개정 사항
개정 사항 | 주요 내용 |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 개인정보·위치정보 제3자 제공, 게시·배포, 온라인상 사칭 행위 추가 |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 가능, 2차 피해 방지 |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 보호 조치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최대 9개월(3개월×3회)로 연장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판결 확정 후 및 잠정조치로도 가능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 |
4. 스토킹행위 증거수집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디지털 대화 내용 보존
(삭제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 필요)
▶물리적 증거 수집
편지, 쪽지, 선물 등 물리적 증거물 보관 및 주거지 보안카메라 영상 확보,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정신적 피해 증명 자료
▶제3자 증언 확보
스토커의 반복된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 또는 스토킹행위를 목격한 제3자 증언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려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설령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대표 사례
ㆍ상대방 차량이나 사무실, 주거지에 불법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ㆍ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화장실·차량·집 근처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
▶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ㆍ계약서, 영수증, 진료기록 등 객관적 문서 자료
ㆍ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만이 재판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5. 스토킹행위 가해자·피해자별 대응 방법
▶ 가해자 대응 방법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ㆍ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 가능함을 인지
ㆍ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표현 및 합의금 전달(형사공탁제도 가능)
▶ 피해자 대응방법
스토킹행위 피해를 당했다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ㆍ증거자료 확보 : 협박 메일, 편지, 전화,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증거 수집
ㆍ접근금지가처분신청 :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
ㆍ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호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보호
▶ 혼자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TF 구성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스토킹행위 FAQ
Q. 스토킹행위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112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방의 스토킹이 반복적, 지속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Q. 사이버스토킹도 처벌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이버스토킹도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 대륜의 사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이 의뢰인의 계정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알림을 발생시킨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11.14 선고 2018도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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