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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스토킹행위, 의미
- 2.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은
- 3. 스토킹행위, 처벌법
- - 스토킹행위, 보호 조치는
- 4. 스토킹행위, 대응방법
- - 스토킹행위, 가해자인 경우
- - 스토킹행위, 피해자인 경우
1. 스토킹행위, 의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흔히 연인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혐의로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불안감 내지 공포심 조성, 거부의사표시 등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1.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거주지 부근에 두는 행위
4.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분에 관한 정보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3. 스토킹행위, 처벌법
스토킹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됩니다.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스토킹행위, 보호 조치는
스토킹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 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 일시보호, 경제/법률 지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스토킹행위, 대응방법
스토킹행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스토킹행위, 가해자인 경우
스토킹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면 재범 여지, 처벌 전력 등의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재판 단계 대비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스토킹행위, 피해자인 경우
스토킹행위를 당한 경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후,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협박 메일이나 편지, 전화, 녹음,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 뒤에 스토킹이 심해진다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피해보상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정보 노출을 방어하기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경호그룹의 전문 경호요원이 파견되어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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