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절도죄 법적 정의와 유형
- - 특수절도죄 성립되는 절도 유형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의 차이
- 2. 특수절도죄 성립요건과 일반절도와의 차이
- - 일반절도죄와의 처벌기준, 공소시효 차이
- 3. 특수절도죄 연루 시 대응 방법
- - 특수절도 피해자의 대응방안
- - 특수절도죄 합의방법과 영향
- 4. 특수절도죄 선고 사례
- - 특수절도 연루 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해야
1. 특수절도죄 법적 정의와 유형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일반 절도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는 합동범행, 칼, 망치 등 흉기를 휴대,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된 절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 성립되는 절도 유형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설명 | 구성요건 |
야간에 건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 야간 발생, 문/담/건조물 일부 손괴, 주거 등 침입, 재물 절취 |
흉기를 소지하고 절도 | 흉기 휴대, 재물 절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 | 2명 이상 합동 범행, 재물 절취 |
중요: 특수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의 차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야간에 손괴 없이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10년 이하 징역
-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야간에 건물 일부 손괴 후 침입 절도, 흉기 휴대 절도, 2인 이상 합동 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에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행위에 따라 1년 미만으로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2. 특수절도죄 성립요건과 일반절도와의 차이
예시: 밤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행위
- 야간에 발생한 범행(야간 :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 문, 담, 건물을 부수고 집, 빌딩, 배, 비행기, 사람이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는 행위
- 타인 재물 절취
예시: 칼을 들고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칼, 망치, 전기충격기 등 흉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 타인 재물 절취(범행 당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성립)
예시: 물건을 훔치는 사람과 망을 보는 사람이 함께 절도하는 행위
- 2명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 분담하여 절도
- 단순 동행이 아닌 역할 분담이 중요(예: 망 보기, 물건 훔치기)
- 타인 재물 절취
일반절도죄와의 처벌기준, 공소시효 차이
구분 요소 | 일반절도 | 특수절도 |
법정형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공소시효 | 7년 | 10년 |
처분 경향 | 초범 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 | 대부분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 처분 가능성 높음 |
불법성 | 불법성이 비교적 약함 | 일반절도죄에 비해 위험한 범죄로 판단 |
3. 특수절도죄 연루 시 대응 방법
단계 | 피의자/피고인 행동 요령 | 참고 사항 |
|---|---|---|
| 1단계: 경찰 출석 통보 | 출석 전 변호사 상담, 가급적 단독 조사 대응 자제 |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가능, 법적 권리 보장 필요 |
| 2단계: 현장 조사·압수수색 | 증거 삭제, 은폐 시 불리 → 차분히 기록 확인, 변호사 동행 요청 | 압수수색 영장 범위 확인 필수 |
| 3단계: 조사·진술 |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질문에 답할 때는 사실관계 중심 | 억울한 특수절도 혐의라면 추측성 답변이나 과도한 해명 금지 |
| 4단계: 피의자 신분 조사 후 구속 여부 결정 | 구속영장 심사 대비 변호사와 방어 논리 준비 | 소극적 가담, 반성, 피해 합의 등 강조 |
피의자/피고인의 대응 체크리스트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이기 : 무작정 범행 부인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신속한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공탁제도 활용(즉시 재물 반환과 파손 기물, 수리비 지급, 금전 배상)
- 변호사와 변론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위한 정상참작 사유 분석, 활용
- 범행 가담 정도 정확히 설명 : 합동범행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증명 → 주변 지원(망보기, 차량 운반) 여부 정도를 피력
- 범행 동기와 경위 합리적으로 제시 : 생계형 범죄 및 일시적 충동 등은 정상참작 가능성 있음
특수절도 피해자의 대응방안
- 즉시 경찰 신고 :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 증거 보존 : 현장 상태, 손괴된 부분, 도난당한 물품 목록 등 확보
- 피해 금액 산정 : 실물 피해의 시가 기준 금액 계산 + 정신적 피해 등 부수적 손해 포함
- 가해자와의 합의 고려 : 합의 자체는 가해자 처벌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합의가 유리함
특수절도죄 합의방법과 영향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지만 합의 자체는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합의 방법을 알아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수절도죄 선고 사례
- 지적장애 피해자 이용해 금붙이 훔친 일당 → 피해자의 지적장애 이용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가중되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여러 명이 함께 남의 텃밭에서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한 주부들 → 범행 자백, 초범, 피해 정도 경미 등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타인 지갑에서 현금 훔쳐 공범에게 알린 피고인 → 범행 알고 있는 공범 있어 합동절도 혐의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륜의 특수절도죄 업무사례
무면허 상태에서 중고차를 특수절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이 친구들과 중고차 매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무면허로 약 20km 운전
- 혐의: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핵심 변호 전략: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강조
범행에 소극적 가담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형량 감경
특수절도 연루 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해야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특수절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 진정한 반성 강조, 합의 주선과 피해 회복 조력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 혹은 무죄 주장을, 의뢰인의 혐의 인정 시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친 것도 특수절도인가요? Q. 특수절도와 주거침입을 같이 한 경우, 경합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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