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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및 대응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사회 이슈arrow_line
  • 2. 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 목적
    • - 공무상비밀누설죄 | 법령 및 처벌
  • 3. 공무상비밀누설죄 | 성립 요건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 직무상 비밀
  • 4. 공무상비밀누설죄 | 해당 사례arrow_line
    • - 공무상비밀누설죄 | 판례
  • 5.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arrow_line
  • 6. 공무상비밀누설죄 | 요약arrow_line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사회 이슈

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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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대상으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7월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개인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개인 노트북에는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보사령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기밀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A씨 개인 노트북에 기밀 사항들이 담긴 것은 보안 절차를 모두 어겨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나 퇴직한 공무원 등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사항을 말합니다.

비밀은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직무에 관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설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알렸다면 모두 누설에 해당합니다.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 목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법으로 규정한 목적은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 법령 및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를 따르는데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됐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내에 가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징역은 강제노역을 해야되는 반면 금고는 강제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 | 성립 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렇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인만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

2. 직무상 비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

직무상 비밀은 직무를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합니다.

3. 고의성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됩니다.

세 가지 성립 요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 직무상 비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아래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1.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2. 정부, 공무소, 국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이익이 있는 사항

4. 공무상비밀누설죄 | 해당 사례

아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사례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을 외국인에게 유출한 군무원 A씨

2.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경찰관 B씨

3. 피의자 아내에게 피의자의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준 경찰관 C씨

이렇게 제3자에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을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h3 img공무상비밀누설죄 | 판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된 판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2596 판결

노조 임원들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측에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렇듯 공무원이 일하던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억울하다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처벌을 피하려면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을 홀로 진행한다면 허점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 때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무상비밀누설죄 | 요약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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