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정의와 개념
- -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대법원의 시선
- 2. 공무상비밀누설죄 | 구성요건
- 3. 공무상비밀누설죄 | 처벌 수위
-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고 및 기소 사례
- 4.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방법
- -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사안
- - 공무상비밀누설죄 FAQ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정의와 개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상 많은 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대법원의 시선
최근 대법원은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이 피소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 A씨는 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수사지휘서에 구속 관련 내용이 없었으므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비밀'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비밀 정보라고 판단
- 수사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자가 수사에 맞춰 대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을 강조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 구성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요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립요건 | 내용 |
죄의 주체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죄의 객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죄의 행위 | 고의로 제3자에게 비밀 누설 |
1.죄의 주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력자
‘공무’상비밀누설죄인 만큼 범죄의 주체는 현직 공무원이거나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시민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이를 타인에게 알렸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죄의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3.죄의 행위: 고의에 의한 누설
공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설이란 ‘비밀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설의 방법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알린 경우는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 | 처벌 수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 엄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고 및 기소 사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처벌 사례와 기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수사정보 브로커에 넘긴 경찰 간부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브로커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A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지난 2024년 11월,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는 국가 범죄 수사 기능을 위협하는 경찰 비밀임을 짚었으며, 경찰관이 별다른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3: 일반인 전과정보 조회한 검사
지난 2025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게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처남의 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4.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방법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 세부 대처 방안 | 주요 주장 근거 |
| 1.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 아님 | - 이미 외부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입증 (언론 보도, 공개된 자료 등) -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 관련 일반 정보였음을 주장 - 해당 정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알게 된 사적인 정보였음을 입증 | - 객관적 진실: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 대법원 판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 |
| 2.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 | - 비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달했음을 주장 - 착오로 인해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 - 상급자의 지시 및 업무 협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정보 공유 입증 -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을 주장 | - 정황 증거: 당시 상황,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 비밀 등 누설 정보의 성격에 대해 오해했음을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
| 3. 누설로 얻는 이익이 없음을 강조 | -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금품 수수 X, 사적 청탁 X) - 수사나 국가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변론 - 누설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함을 증명 | - 양형인자 중 '이득의 유무', '피해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판결문에서 '금전적 이득이 없었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등 참고 |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사안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중징계로 인한 행정처분까지 받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설한 비밀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가급적 경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FAQ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비밀 누설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했는지를 명확히 따져 무혐의 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도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밀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됩니다.(지방공무원도 동일)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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