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및 대응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난해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처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상 많은 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요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죄의 주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력자

‘공무’상비밀누설죄인 만큼 범죄의 주체는 현직 공무원이거나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시민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이를 타인에게 알렸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죄의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일 것 : 압수수색 정보,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등(수사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일 것 :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된 기획안 등
•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일 것 : 군사 작전, 군사 기밀, 입찰가 및 경쟁사 정보, 외교 대외비 등

대법원은 공무상비밀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3.죄의 행위: 고의에 의한 누설

공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설이란 ‘비밀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설의 방법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알린 경우는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 엄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누설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누설 정보의 실질적 가치 등을 검토
• 고의성 부재 증명: 업무상 정당한 이유로 정보를 공유했음 또는 누설의 경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입증
• 양형 사유 준비: 초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 깊은 반성, 누설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음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