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 | 개념과 성립요건, 사례 및 대응

최근 대법원은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이 피소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 A씨는 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수사지휘서에 구속 관련 내용이 없었으므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비밀'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비밀 정보라고 판단
2. 수사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자가 수사에 맞춰 대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을 강조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음 : 파면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음 : 파면-해임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임 : 강등-정직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임 : 감봉-견책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처벌 사례와 기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수사정보 브로커에 넘긴 경찰 간부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브로커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A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지난 2024년 11월,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는 국가 범죄 수사 기능을 위협하는 경찰 비밀임을 짚었으며, 경찰관이 별다른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3: 일반인 전과정보 조회한 검사

지난 2025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게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처남의 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중징계로 인한 행정처분까지 받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설한 비밀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가급적 경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