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죄를&nbsp;감행하여 안양사무실&nbsp;변호사에게 상담을&nbsp;요청하셨습니다.&nbsp;

사기

안양변호사사무실 방어 | 안양변호사사무실, 보험사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nbsp;도움을&nbsp;요청해&nbsp;주신&nbsp;의뢰인은&nbsp;익명의&nbsp;채팅앱을&nbsp;통해&nbsp;만난&nbsp;피해자에&nbsp;신체&nbsp;사진을&nbsp;요구하고&nbsp;이를&nbsp;협박한&nbsp;혐의가&nbsp;적용되었다고&nbsp;하는데요.&nbsp;이를&nbsp;빌미로&nbsp;금전을&nbsp;받기까지 해&nbsp;죄질이&nbsp;좋지&nbsp;못했습니다.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촬영물 이용 협박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경미한 1호처분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혀 순천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순천법무법인 방어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방어

순천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nbsp;주행거리가 짧고,&nbsp;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한 덕분에 벌금형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nbsp;

음주운전

순천법률사무소 조력 | 순천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성공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폭행 등의 사건 피해자입니다.&nbsp;1심에서 징역을 받은 가해자들이 항소를 제기했고,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공동폭행 등

부산법률상담 조력 사례 | 대륜 변호사, 폭행 피해 의뢰인 도와 가해자 엄중 처벌 조력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하였는데요.&nbsp;이에 징역형실형을 면하고자 제주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nbsp;

폭행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제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폭행죄 “벌금형” 성공 

서초 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의 돈을 절취하여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절도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특수절도 보호소년,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2호 처분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차량 내부의 돈을 훔쳐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낮은 처분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nbsp;기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제안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여&nbsp;&nbsp;겨있지 않은 차량을 탐색하였습니다.&nbsp;담배를 훔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nbsp;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nbsp;같은 날 잠겨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차량 내부에 진입하여&nbsp;20만&nbsp;원가량의 현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nbsp;이에 특수절도 미수,&nbsp;특수절도 혐의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절도죄<ul><li style="text-align:justify;">절도(형법 제329조)</li></ul>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6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li></ul>야간에 사람의 주거,&nbsp;관리하는 건조물,&nbsp;선박,&nbsp;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특수절도(형법 제331조)</li></ul>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nbsp;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범죄소년(14~19세미만)&nbsp;처분</li></ul>범죄소년&nbsp;: 14세 이상&nbsp;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처분&nbsp;:&nbsp;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기록 유무&nbsp;:&nbsp;보호처분받을 시 전과&nbsp;×,&nbsp;형사처분받을 시 전과&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보호처분의 결정&nbsp;</li></ul>1.&nbsp;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nbsp;수강명령&nbsp;3.&nbsp;사회봉사명령&nbsp;(촉법소년 불가)4.&nbsp;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nbsp;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nbsp;병원,&nbsp;요양소 또는&nbsp;「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nbsp;단기 소년원 송치10.&nbsp;장기 소년원 송치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서초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범행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친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보호소년의 범행은 친구의 주도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입니다.&nbsp;친구의 말에 혹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보호소년은 친구의 주도로 충동적으로 절도한 것임을 주장

보호소년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절고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nbsp;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nbsp;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nbsp;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보호소년은 절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를 단 한&nbsp;번도 결석한 적 없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서초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보호소년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이었음을 주장

법원은&nbsp;‘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nbsp;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소년 강의를&nbsp;40시간 수강할 것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의뢰인은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자칫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대륜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차량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나 대륜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nbsp;1,2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nbsp;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 이상의 연령부터는 어른들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nbsp;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세워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위 사건과 같은 소년 범죄 사건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