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특수절도 보호소년,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2호 처분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제안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여 겨있지 않은 차량을 탐색하였습니다.

담배를 훔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잠겨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차량 내부에 진입하여 2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

•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의 범행은 친구의 주도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입니다.

친구의 말에 혹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절고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를 단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차량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나 대륜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 1,2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 이상의 연령부터는 어른들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세워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소년 범죄 사건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