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위장전입처벌에서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혹은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해 농촌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위장전입처벌은 전수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의 신고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약 주택의 경우, 조사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 일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과 함께 청약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에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하여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 행위의 목적,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적발되었다면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가피한 사유나 소명할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장전입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