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탁선거법위반이란
- -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 및 범위
- - 공직선거법과 차이점은?
- 2. 위탁선거법위반 시 처벌 규정
- - 기부행위 위반
- - 허위사실 공표
- - 불법 선거운동
- 3. 위탁선거법위반 신고 및 대응 방법
- - 대응방법은?
- 4. 위탁선거법위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위탁선거법위반이란
위탁선거법위반 개념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 및 범위
위탁선거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단체의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적용됩니다.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선거법 적용 범위는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차이점은?
위탁선거법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법안입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법안입니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공직선거법 :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
두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객체가 다르나, 모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및 선거부정방지를 목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위탁선거법위반 시 처벌 규정
위탁선거법위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약속한 후에 ‘안 주겠다’라고 취소하더라도, 이미 약속을 한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기부행위 처벌 수위는?
선거위탁법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목적 및 낙선 목적을 원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만약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공표 처벌 수위는?
선거위탁법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위탁법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선거운동
위탁선거법에는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 됩니다.
2.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처벌됩니다.
▶ 불법 선거운동 처벌 수위는?
위탁선거법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위탁선거법위반 신고 및 대응 방법
위탁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전국 어디서나 1390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했을 경우, 제보한 사람에게는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 자료를 요청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관위 혹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신속히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탁선거법위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탁선거법의 경우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먼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위법성 반박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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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위반의 경우 당선 무효, 벌금∙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