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형사고소 대응 가이드 : 사용 허락받은 로고도 문제가 될까?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씨(이하 민수 씨)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여러 개의 시안을 제작해 민수 씨에게 전달했고, 민수 씨는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시안을 “웹에 올려보라”고 이야기하자 민수 씨는 이를 내부 검토용 웹페이지와 홍보 리플릿에 임시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계약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민수 씨가 사용한 시안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권침해 혐의로 민수 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민수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찾고자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민수 씨가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하게 됐으며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했는지를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1) 사용 승낙 정황 확보
A씨와 주고받은 전체 대화를 검토해 시안 전달 과정과 “웹에 올려보라”고 말한 시점, 전후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실제 공개 범위 확인
웹페이지 로그 등 기술자료를 분석해 해당 로고가 게시된 페이지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테스트 서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상표적 사용 여부 소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이 아니라 서비스 출시 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4)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
용역 계약이 결렬된 직후 고소가 제기된 과정과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민수 씨의 상표권침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수 씨가 로고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형사변호사는 디자이너가 시안을 전달하고 사용을 언급했던 과정, 실제 게시 장소가 비공개 테스트 환경이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나는 침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사용을 허락했는지, 허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까지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사용 허락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 허락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용 목적 : 제품 판매, 광고, 홍보 등 어떤 목적으로 허락했는지
2. 사용 상품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3. 사용 매체 : 온라인몰, SNS, 포장지 등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지
4. 사용 기간 : 특정 기간만 허락했는지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지
5. 사용 지역 : 국내 또는 특정 지역 등 제한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상표권자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판매할 때만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는데, 이후 별도의 제품 포장이나 광고물에도 같은 로고를 사용했다면 처음 받은 허락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표를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라면 허락받은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사용 허락의 존재뿐 아니라 문제가 된 사용이 허락받은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사용을 시작했더라도 계약 종료나 사용 허락 철회 이후까지 같은 상표를 계속 사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대로 사용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허락 → 상표 사용 시작 → 계약 조건 변경 → 계약 종료·사용 중단 요구 → 실제 사용 종료

이를 입증하려면 이메일·메신저 대화, 사용권 관련 합의서, 광고 게시일, 상품 판매기간, 홈페이지 수정·삭제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두나 메신저로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당시 대화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후 대화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실제 상표권침해로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와 사용 허락 여부, 문제된 표장의 사용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고소하느냐”며 상대방에게 바로 항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불필요한 표현이 남을 수 있고, 합의 가능성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더라도고소장에 기재된 침해 내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내리는 것과 기존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메일이나 디자인 파일, 게시 이력 등을 급하게 지우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사용 경위를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더라도 기존 자료는 보존하면서 현재 게시 상태만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먼저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어떤 등록상표의 침해를 주장하는지
2. 어떤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것인지
3. 어느 기간의 사용을 문제 삼는지
4. 어떤 게시·판매·홍보 행위를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5. 상표권 외에 저작권 등 다른 혐의도 함께 주장하는지

그다음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해야 경찰 조사에서도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상표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지식재산권 쟁점과 형사수사 대응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함께 분석합니다.

•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형태를 비교한 침해 성립 여부 검토
• 계약·디자인 외주 등 사건 발생 배경까지 반영한 사실관계 재구성
• 메신저·계약자료·기술자료 등을 연결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 마련
• 경찰 조사 전 예상 쟁점 검토 및 피의자 조사 대응
• 지식재산권 쟁점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대륜은 형사변호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협업해, 상표권의 권리관계와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경찰 조사, 증거 제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형사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앞선 사례 역시 로고 사용 사실을 무작정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과 실제 사용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은 물론 손해배상 등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민사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허락받아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해도 되는지 고민된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떤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