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침해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상표권침해란?
-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 2. 상표권침해소송, 형사·민사 병행 대응 전략
- - 형사전문변호사, 상표 유사성 부재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 보전의 필요성 결여 주장
- 3. 상표권침해소송, 무혐의 및 가처분 기각 성공
1. 상표권침해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
상표권침해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뢰인은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해외 박람회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B사(이하 고소인)가 의뢰인의 브랜드명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상표법 위반 관련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민사 법원에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즉시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며 수출 계약도 파기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변리사가 함께 협업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상표권 분석, 증거 수집,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형사·민사 사건 모두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상표권침해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일영역 전용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유사영역 금지권: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따라서 정당한 권원(허락 등) 없이 이러한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영역 침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상표 위조’에 해당
▶유사영역 침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침해로 인정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예비행위)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모조·판매 준비 등 침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
-예: 위조 상표 부착 준비, 위조 도구 제작·판매, 위조품 소지 등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침해 시점에 등록상표권이 유효해야 함
▶상표적 사용
-상품 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함
-단순 장식이나 설명문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보호범위 내 사용
-동일영역, 유사영역, 간접침해 범위 안에서의 사용이어야 함
▶정당한 권원 없음
-사용권자, 선사용권자, 존속기간 만료 후 사용권자 등은 침해 아님
▶효력 제한 사유 없음
-상표법 제90조 등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어야 함
▶권리남용이 아닐 것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침해 주장 불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은 상표권자가 침해행위의 중지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신청 절차
-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관할 법원 제출
-담보제공 명령
-공탁보증보험 가입 및 현금 공탁
-집행관 집행 위임
▶신청 요건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대한 소명
-보전의 필요성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2. 상표권침해소송, 형사·민사 병행 대응 전략
상표권침해소송 대응을 위해 담당 변호사는 형사 고소 사건과 가처분 신청 모두에서 상표 유사성 부재와 보전 필요성 결여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표법침해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표 유사성 부재 주장
상표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호칭: 발음 구조와 억양이 달라 청각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관념: 전달하는 의미와 소비자에게 주는 이미지가 전혀 다름
형사전문변호사, 보전의 필요성 결여 주장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상표를 최근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시장 점유율도 극히 낮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나 거래 피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상표권침해소송, 무혐의 및 가처분 기각 성공
상표권침해소송 대응 결과,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 혐의 무혐의와 함께 민사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민사·형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고 침해 여부 판단과 상표 유효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소속 변리사 협업해 권리 보호 전략 수립부터 분쟁 대응, 침해 예방 자문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