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로맨스스캠사기란?
- - 대표적인 유형
- - 처벌 수위
- 2. 로맨스스캠사기 신고 절차
- - 송금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 - 의심스러운 링크나 악성 URL을 보내왔다면?
- 3. 로맨스스캠사기 대응 전략
-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로맨스스캠사기란?
로맨스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사기(Scam)’의 합성어로,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해 상대방의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주로 낯선 외국인이 카카오톡, 왓츠앱, 페이스북,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재력이나 외모를 과장해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투자 제안이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빠른 송금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로맨스스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로맨스스캠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억류·구금 보석금 요구형
② 강도 피해 및 체류비 미납 요구형
③ 계약금 및 사업 문제 긴급 송금 요구형
④ 장기간 애정 공세 후 투자 유도형
처벌 수위
로맨스스캠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로맨스스캠사기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로맨스스캠사기 신고 절차
로맨스스캠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은 물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메일, 사진, 음성 파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관할 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피해자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를 배경으로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사기 신고 기관에 접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송금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 정지 요청 및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악성 URL을 보내왔다면?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링크나 악성 URL을 보내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링크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조치가 됩니다.
이처럼 로맨스스캠은 감정을 악용해 접근하는 치밀한 범죄 수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금전 요구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로맨스스캠사기 대응 전략
로맨스스캠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아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과 함께 송금 내역, 대화 내역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특히 수사기관과의 소통,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가해자 특정 여부 확인 등은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로맨스스캠과 같은 사이버 사기 피해자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피해자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맨스스캠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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