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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및 처벌 기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arrow_line
    • -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범죄
  •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arrow_line
  • 3. 가정폭력처벌법 처벌 기준arrow_line
  •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arrow_line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h3 img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은 단순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가정구성원 전반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포함)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삼촌, 이모, 조카 등 포함)

이처럼 법률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동거 중인 친족 간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범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범죄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신체폭력: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정신적 학대: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범죄

▶재산 손괴: 🔗재물손괴죄, 특수손괴

▶감금 및 강요: 감금, 체포, 강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촬영 및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①가정폭력 사건 고소


②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사건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③사건 송치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④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⑤가정보호사건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을 법원에 송치합니다.


⑥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만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당 범죄에 따른 형법상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처벌 기준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항목

처벌 기준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
적용 대상 : 가정폭력행위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임시조치 불이행
적용 대상 : 가정폭력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적으로 보호처분,
보호명령, 임시조치 불이행
적용 대상 : 상습 가정폭력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불응
적용 대상 : 이수명령 대상자

① 벌금형 병과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비밀엄수의무 위반
적용 대상 : 상담소 상담원, 기관장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보도금지 의무 위반
적용 대상 : 신문 편집인·발행인,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

500만원 이하 벌금

소환, 의견서 제출,
보호처분 불이행
적용 대상 : 관련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의무 불이행
적용 대상 : 신고의무자
(공무원,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가정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해 변론, 감형 전략 마련, 이혼소송 대응 등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처벌법의 법률 해석과 판례 동향에 맞춘 전략을 세워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사회적, 심리적 큰 영향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에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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