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
- -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범죄
-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 3. 가정폭력처벌법 처벌 기준
-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은 단순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가정구성원 전반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포함)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삼촌, 이모, 조카 등 포함)
이처럼 법률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동거 중인 친족 간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①가정폭력 사건 고소
②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사건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현행범 체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③사건 송치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④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⑤가정보호사건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을 법원에 송치합니다.
⑥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만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당 범죄에 따른 형법상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폭력 등 범죄가 내려질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처분도 내려집니다.
또,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처벌 기준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항목 | 처벌 기준 |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
임시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
이수명령 불응 | ① 벌금형 병과 시 |
비밀엄수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자격정지 |
보도금지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소환, 의견서 제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의무 불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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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사회적, 심리적 큰 영향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에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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