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범죄수익 등을 취득·처분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본래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소유권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처벌 수위

또한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행위 중 또 다른 유형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직접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받는 것’뿐 아니라 무상 또는 대가를 수반한 모든 수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수수 처벌 수위

또한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혹은 신고 사실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신고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수위

해당 행위 역시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단체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경우 대표자와 법인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전에 내부 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개인은 양벌규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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