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에서 ‘비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처벌 피하고 싶다면 필독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에서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비밀로 할 이익이 있는 것이어야”

위 판결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이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비밀누설죄에서 보호하는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누설죄 혐의가 문제된다면 해당 정보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어 있었는지, 비밀로 유지할 객관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누설죄는 형법상 정확하게는 ‘업무상비밀누설죄’라고 하며, 형법 제3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와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에서 정한 사람인가 : 형법 제317조에서 열거한 직업이나 그 직무상 보조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직무 중 알게 된 정보인가 :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인지 살펴봅니다.
3. 타인의 비밀인가 :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타인의 비밀인지 판단합니다.
4. 비밀을 누설했는가 : 해당 비밀을 알지 못했던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등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면 형법 제3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정보의 비밀성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직업과 정보 취득 경위, 전달 대상과 방법, 고소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누설죄에서 우선 확인할 부분은 문제가 된 정보가 실제로 형법상 보호되는 비밀이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정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설 당시 그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 실제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
•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전달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송 시점·수신자 확인
• 업무자료 및 기록 : 해당 정보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인지 확인
• 공개된 게시물·자료 : 문제가 된 정보가 누설 이전부터 외부에 알려져 있었는지 확인
• 관련자와의 대화 기록 : 정보가 기존에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는지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선별해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대화나 이메일의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야 정보가 전달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새로운 비밀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인지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누설죄 사건에서는 정보의 내용 → 취득 경위 → 기존 공개 범위 → 실제 전달 내용 → 전달 상대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만 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부터 문제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직업군에 해당하는가? → 직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인가? → 형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인가? → 실제 제3자에게 누설했는가?

실제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조건 이를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전달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누설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면 법에서 보호하는 ‘비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라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는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한 뒤 비밀성, 직무관련성, 실제 누설행위 등 사건에서 다툴 핵심 쟁점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취득됐는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유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 자료의 작성·보관 내역, 정보 전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면

비밀누설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한 사실과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17조에서 정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인지, 해당 내용이 법에서 보호하는 비밀인지, 실제 누설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선별해 대응합니다.

1. 비밀 해당 여부 검토 : 문제가 된 정보가 형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분석
2. 정보 취득 경위 분석 : 해당 정보를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지 관련 업무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
3. 누설 여부 및 범위 확인 :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의 자료를 분석
4. 증거 확보 및 분석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비교
5. 경찰조사·재판 대응 :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비밀누설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318조 – 고소(비밀침해의 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의 의미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