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유형, 처벌수위, 대응방법은?

장애인복지법위반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이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형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나, 장애인을 상대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방어를 위해 초기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심각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

▶ 장애인 권리 침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대우 등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의 종사자라면 해당 직장에서 징계 및 해고 처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므로 보통의 경우 그 가족 등 법정 대리인과 합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는 물론 직접 소통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기에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유리한 감형 사유를 강조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결 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심 절차

1. 항소이유서의 제출

2. 답변서의 제출

3.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4. 항소심 종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례들을 보면, 상대가 장애인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후에야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해당 혐의는 바뀌지 않으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상대가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헤쳐나가기 어려우며 불리한 발언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이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전단계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위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