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스타악플고소 | 악플의 '본거지' 된 인스타
- - 인스타그램 악플의 4가지 유형
- 2. 인스타악플고소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악플 유형에 따른 처벌수위
- 3. 인스타악플고소 | 형사고소 절차 안내
- -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른다면?
- 4. 인스타악플고소 | 증거수집 방법
- - 인스타악플 게시자와 합의하려면?
- - 임시 조치 신청
- 5. 인스타악플고소 | 디지털포렌식 통한 증거 확보
-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으로 전문가 조력을
1. 인스타악플고소 | 악플의 '본거지' 된 인스타
인스타악플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악플(악성 댓글)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비방적이거나 혐오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악플의 핫플레이스'라 불릴 정도로 악플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악플의 4가지 유형
1. 명예훼손성 악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연예인이나 공인, 인플루언서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왜곡된 정보 전달: 실제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모욕성 악플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포함한 댓글입니다.
-욕설과 비방: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
-인격 모독: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성희롱성 욕설: 성적 욕설을 통한 모욕이나 희롱
3. 혐오성 악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관련 혐오 표현
-외모에 대한 혐오: 신체 특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
4. 개인정보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댓글입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적인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
2. 인스타악플고소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악플 관련 법안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인스타그램 악플이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스타악플을 고소할 때는 비난, 비방과 모욕의 수위가 높은 악플을 고소해야 합니다.
악플 유형에 따른 처벌수위
범죄 유형 | 법적 근거 | 처벌 수위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사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3. 인스타악플고소 | 형사고소 절차 안내
인스타악플고소 형사고소 방법
인스타악플고소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비교적 간단하며,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 개인 정보: 고소인 정보와 피고소인 정보 작성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가능)
- 고소 취지: 명확한 고소 이유 작성 (예: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
- 범죄 사실: 모욕 수위가 높은 악플 게시 일자와 피해 사실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고소 이유: 범행 경위, 정황, 고소 동기 등을 명료하게 기재
- 증거자료: 악플, DM 등의 작성자 프로필, 계정 정보 등 스크린샷, 캡처와 URL 첨부(인스타 악플이 게시된 화면녹화 파일 추천)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른다면?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한 피고소인의 정보를 몰라도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등 수사기관은 IP 및 로그기록 등을 추적하여 가해 계정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명 계정일 경우 인스타그램 본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인스타악플고소 | 증거수집 방법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방법 | 구체적 설명 |
전체 화면 캡처 (스크린샷) | -악플이 담긴 댓글, DM, 인스타스토리 -작성자 아이디, 내용, 날짜 포함 |
화면 녹화 (스크린 레코딩) | - 스토리, 라이브 등 일시적 콘텐츠의 경우 화면 녹화 - 실제 사용자 인터랙션 증거화 가능 |
악플 게시물의 URL 복사 | - 게시물 원문 링크 확보 - 링크가 삭제되었어도 기록용으로 보관 |
가해자 계정 정보 백업 | - 프로필 화면 캡처 - 아이디, 닉네임, 소개글, 팔로워 수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 계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 |
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 | - 공개 댓글이라면 목격자가 증언 가능 - 진술서는 향후 제출 가능 |
클라우드/외장 저장소 보관 | - 증거 삭제·손상 방지 - 장기 보관 및 복수 백업 |
인스타악플 게시자와 합의하려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악플의 수위와 구체성, 게시된 장소의 공개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악플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합의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신청
악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인스타악플고소 | 디지털포렌식 통한 증거 확보
인스타악플고소 등 SNS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활동 기록을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으로 전문가 조력을
디지털포렌식은 수집-분석-검토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된 경우,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 경우 이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유튜브, X(구 트위터), 유튜브,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대륜의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는 악플 피해자 신변보호와 인스타 악플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 절차별 조력을 제공하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