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스타악플고소 | 의미는
- - 인스타그램 악플의 정의
- - 악플의 문제점
- 2. 인스타악플고소 | 악플종류 4가지
- - 명예훼손성 악플
- - 모욕성 악플
- - 혐오성 악플
- - 개인정보 침해
- 3. 인스타악플고소 | 성립요건
- - 인스타악플 처벌 수위
- 4. 인스타악플고소 | 방법
- - 형사고소
- - 민사소송
- 5. 인스타악플고소 | 임시 조치
- 6. 인스타악플고소 | 대륜의 조력
1. 인스타악플고소 | 의미는

인스타그램악플고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신다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고소 방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SNS의 발전에 따라 악플러 고소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악플의 핫플레이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악플의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인스타악플고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악플의 정의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빠르게 대중화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악성 댓글(악플)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악플이란, 특정 사용자 또는 공인에게 비방적인 내용이나 혐오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댓글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악플의 문제점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악플은 민사상, 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인스타악플고소 | 악플종류 4가지

악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악플은 그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음은 대표적인 인스타 악플의 종류 입니다.
명예훼손성 악플
명예훼손성 악플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댓글
▶ 왜곡된 정보 전달
실제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모욕성 악플
모욕성 악플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포함한 댓글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를 향해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댓글
▶ 인격 모독
피해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
▶ 성희롱성 욕설
성적 욕설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희롱하는 댓글, 혹은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댓글
혐오성 악플
혐오성 악플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출신지 등과 관련된 차별적인 발언을 포함합니다.
특정 인종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
▶ 성별 차별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댓글
▶ 외모에 대한 혐오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 특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
개인정보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플입니다.
타인의 주소, 전화번호, 사적인 정보 등을 퍼뜨려 사생활을 침해하는 형태입니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원하지 않는 사적인 사진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댓글
3. 인스타악플고소 | 성립요건

인스타그램에서 악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플 고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악플 관련 법안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 성립요건
악플 작성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악플 내용이 모욕적이며, 비하의 의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2. 특정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닉네임과 같은 정보로 특정이 된다면 성립됩니다.
3. 공연성
공연히 퍼질 수 있는 공간에 유포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공개된 공간으로, 작성된 악플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개인적인 메시지로만 보내졌다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의 댓글이나 게시글 등 공개된 장소에 게시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악성 댓글을 남기며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 하는 행위
인스타악플 처벌 수위
악플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인스타악플고소 | 방법
인스타악플고소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인스타악플고소는 고소장을 적어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하다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인의 정보와 피고소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닉네임 등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2. 고소 취지
고소 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범죄 사실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해야 하며,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4. 고소 이유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5.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의 세부 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 여부
민사소송
인스타악플고소 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악플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 악플의 내용, 사회적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경제적 손해배상
악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스타악플고소 | 임시 조치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기 전, 악플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 조치 등을 하고 이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인스타악플고소 | 대륜의 조력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증거 조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악플 고소 받았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대륜에서는증거수집 및 피해자 신변보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 절차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악플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