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악플고소 | 악플 고소 절차 안내, 증거 수집, 합의 시 유의사항

CONTENTS

1. 인스타악플고소 | 악플의 '본거지' 된 인스타

인스타악플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악플(악성 댓글)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비방적이거나 혐오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악플의 핫플레이스'라 불릴 정도로 악플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성 악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연예인이나 공인, 인플루언서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왜곡된 정보 전달: 실제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모욕성 악플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포함한 댓글입니다.

-욕설과 비방: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

-인격 모독: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성희롱성 욕설: 성적 욕설을 통한 모욕이나 희롱

3. 혐오성 악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관련 혐오 표현

-외모에 대한 혐오: 신체 특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댓글

4. 개인정보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댓글입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적인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

악플 관련 법안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인스타그램 악플이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스타악플을 고소할 때는 비난, 비방과 모욕의 수위가 높은 악플을 고소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인스타악플고소 형사고소 방법

인스타악플고소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비교적 간단하며,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한 피고소인의 정보를 몰라도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등 수사기관은 IP 및 로그기록 등을 추적하여 가해 계정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명 계정일 경우 인스타그램 본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방법	구체적 설명
전체 화면 캡처 (스크린샷)	-악플이 담긴 댓글, DM, 인스타스토리 -작성자 아이디, 내용, 날짜 포함
화면 녹화 (스크린 레코딩)	- 스토리, 라이브 등 일시적 콘텐츠의 경우 화면 녹화 - 실제 사용자 인터랙션 증거화 가능
악플 게시물의 URL 복사	- 게시물 원문 링크 확보 - 링크가 삭제되었어도 기록용으로 보관
가해자 계정 정보 백업	- 프로필 화면 캡처 - 아이디, 닉네임, 소개글, 팔로워 수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 계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
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	- 공개 댓글이라면 목격자가 증언 가능 - 진술서는 향후 제출 가능
클라우드/외장 저장소 보관	- 증거 삭제·손상 방지 - 장기 보관 및 복수 백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