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제주형사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어머니는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상속한 6억원의 재산은 체납처분을 면탈하여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를 몰래 빌렸습니다.

해당 사실 때문에 제주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재산 은닉 역할을 도왔다며 방조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더 알아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제주형사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형법상 방조범은 다음과 같이 처벌됨을 전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만약 제주변호사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 은닉을 도와주었다면 이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을 피할 의도로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방조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 7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7조(체납처분 면탈)

만약 정말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형법 및 조세처벌법상 방조범에 해당되려면 범죄의 대한 고의(혹은 인식)과 실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을 알았고 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 은닉을 실행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머니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한채 6억원의 금원을 받았음으로 의뢰인이 방조죄를 성립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 32 조, 조세범처벌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방조자의 범죄를 돕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으로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6억원의 금원을 상속자산 형식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를 생활비나 부채 상환에 사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도와 세금 체납을 은닉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 법적 근거에 따라 증거 불충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