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
- - 사건 관련 추가 쟁점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형법상 처벌 수위
- -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수위
-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 형법 및 조세처벌법상 방조범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 - 형사변호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
-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1.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이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며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말대로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 체납을 피하고자 의뢰인에게 일부 재산을 상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관련 추가 쟁점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이라며 전달한 6억 원은 체납처분을 면탈하여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를 몰래 빌린 돈이었는데요.
해당 사실 때문에 의뢰인은 재산 은닉 역할을 도왔다며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더 알아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처벌 수위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 은닉을 도와줬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어머니가 체납을 피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수위
만약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처분 면탈을 방조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또한 해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정말 의뢰인이 어머니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재산을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사변호사, 형법 및 조세처벌법상 방조범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형법 및 조세처벌법상 방조범에 해당되려면 범죄의 대한 고의(혹은 인식)과 실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을 알았고, 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 은닉을 실행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머니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채 6억 원의 금원을 받았음으로 의뢰인이 방조죄를 성립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2조, 조세범처벌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방조자의 범죄를 돕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6억 원의 금원을 상속자산 형식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를 생활비나 부채 상환에 사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어머니를 도와 세금 체납을 은닉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 법적 근거에 따라 증거 불충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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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형사사건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돌아가셔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가 본인 앞에 6억을 돌려놓고 가신 것을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어머니가 꾸민 고도의 체납 불법행위었음을 알게되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으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혐의없이 잘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어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