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강요 아닌 정당한 요구였다면? 강요죄 고소당한 피의자 준비사항

소영씨는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입안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씹었습니다. 뱉어 보니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모르고 삼켰다면 목이나 식도에 상처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영씨는 크게 놀랐고, 화도 났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죄송하다는 사과에도 소영씨는 '다음 손님에게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SNS에 사건 경위와 공개 사과문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거절했습니다. 몇 차례 문자가 오가던 중, 화가 난 소영씨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과 안 올리면 신고할 거예요. 가게 망하고 싶어요?”

며칠 뒤 소영씨에게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소영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계속 보냈고, 협박으로 사과를 강요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강요죄 쟁점: "신고하겠다", "가게 망하고 싶냐"는 말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가?
2. 정보통신망법 쟁점: 소영씨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인가?

소영씨 사건을 맡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출발점부터 짚어, 소영씨의 행위는 강요가 아니라 권리 행사였음을 주장했고, 소영씨와 사장님이 주고받은 문자의 횟수 역시 과도하게 많지 않음을 주장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소영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협박의 정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 강요한 내용,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아래와 같은 강요죄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확인해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체크해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정당한 요구였다"는 주장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대화를 절대 지우지 마세요. 불리해 보이는 문자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하는 순간 "강요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고 오히려 유리한 앞뒤 맥락까지 사라집니다.
• 캡처는 잘라내지 말고 전체를 남기세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하려는 문자나 전화 역시 '반복적인 연락'의 증거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영씨 사례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망하고 싶어요?"라는 문장 하나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순간부터 마지막 문자까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은 식당 측에 있었고, 요구는 사과에 한정됐으며, 문자 횟수도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에 따라 직접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요죄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 고소장에는 불리한 문장만 골라 담겨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만 보면 맥락 없이 협박처럼 보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빠진 대화를 찾아 연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요구'와 '협박'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신고하겠다"는 말도 요구 내용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첫 조사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답한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여러 혐의가 겹칩니다.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협박죄까지 함께 문제되면, 각 혐의마다 다른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활용해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된 대화나 고소장에 빠진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 문제 된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함께 검토되는 사건별 혐의를 쟁점을 나누어 분석하고 유사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주목할 지점을 미리 짚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경찰과 공소청의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변호사가 많은 로펌일수록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사건마다 조사 일정, 제출 서면, 기한을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쌓인 변호사들이 협업하기 때문에 비슷한 쟁점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요죄 사건에서 의견서는 결과물일 뿐, 핵심은 그 전에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내 사건의 대화가 어디까지 '정당한 요구'로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화 내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