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위조죄 | 의미와 처벌, 대응 방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를 따릅니다.

모해증거위조죄와 증거위조죄는 그 의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요,

모해증거위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의 '타인'에게 더 큰 형벌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죄를 덮어 씌우려는 모해의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7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 증거위조죄와 달리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모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모해할 의도가 없었고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혼자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그 의도가 타인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