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위조죄 | 모해증거위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CONTENTS

1. 모해증거위조죄 | 의미

모해증거위조죄에서 ‘모해’란 꾀를 써서 해친다는 뜻으로,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및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모해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더 큰 형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형법 155조에서는 모해증거위조죄에 대해 명확히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해두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와 증거위조죄는 그 의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성립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3요소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①타인의 사건

성립요건 ②위조 및 변조

성립요건 ③모해할 의도

모해증거위조죄 처벌 기준은 형법 제15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증거위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7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 증거위조죄와 달리, 모해증거위조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혐의 국정원 직원 →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혐의 징역 4년형

지난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과장 김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3년 9월자와 12월자의 이인철 영사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등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징역 4년형으로 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혐의가 적용됐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법률적으로는 명확하나, 일반인의 판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모해증거위조죄 혐의에 대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개입 단계	조력 방안
1. 초동조사 단계 개입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및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진술 전략 수립
2. 증거 위조 부인 자료 수집	원본 대조, 포렌식 분석, 제3자 진술 확보 등으로 위조 사실 부인 입증
3. 모해 목적 부재 소명	감정적 충동, 오해, 사실관계 혼동 등을 근거로 모해증거위조 의도 부재 주장
4. 정황 자료 및 탄원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 다수 확보 및 서면 전략 구성
5. 영장청구/구속단계 방어	구속 요건 불충분 주장 및 불구속 수사 유도
6. 공소제기 전 사건 종결 시도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검찰 단계 설득 자료 집중 제출
7. 전문 감정인 및 수사경력가 조력	IT 포렌식, 문서 감정 등 법인 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조력
8. 피해자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강조하거나, 합의 유도로 감경 추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