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기준과 구성 요건, 자수 시 벌금 감경은?

무고죄처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의 정의 및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및 수위,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관련 경찰서나 검찰청 등 관련 기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처벌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국세청장, 지방변호사회 등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 또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됩니다.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체가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고에 관한 고소를 접수한 뒤,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돌려주었으나, 이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215 판결)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해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탈출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산림자원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무고죄는 특례를 두어 자수와 자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사건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자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대응

· 자백이 되지 않는 경우

- 여러 차례 진정을 넣은 것은 억울한 마음에서였다고 인정한 것은 진실한 자백이 아님

- 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기억 나 무고 고소를 취하한 것은 자백이 아님

무고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고죄 방어 전략

1)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기억 그대로 진술한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 제출

2)상대방의 진술 허점 파악

3)동종 전력 및 재범 위험 없음 강조

4)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5)형사공탁제도 활용 등

이처럼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륜에서는 무고죄와 관련한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형사소송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야별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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