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조력 | 존속폭행 합의대행,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아내와 주식을 처리하는 문제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의 감정이 격앙되었는데요.

아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뱉었지만 의뢰인은 바깥에 있는 자녀가 듣지 못하도록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입에 손을 갖다 대어 막았지만 다소 격한 상황이라서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의도를 왜곡하여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심해지면서 함께 살고 있던 장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권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장인은 의뢰인을 온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말 싸움을 하던 도중 노쇠한 장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장인을 밀치거나 물리적 폭행을 가한 적이 없었는데 장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장인이 아내에게 곧바로 전화했고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는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점이 있었으나, 피해자인 장인과 아내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유리하게 해석하기 적합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친족폭행의 ‘합의’는 단순한 피해자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와 처분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장인을 물리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친 것은 인정했지만 손을 대거나 신체를 잡아 흔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내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댄 것은 폭행이 아닌 자녀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아내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권을 찾는 과정에서 집안을 어지럽히긴 했으나, 당시 아이들은 거실에 있어 이를 보지 못했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진 적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전주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관계를 중재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며 치료비, 병원비, 합의금을 제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