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 | 구성 요건과 양형 기준, 대응 방안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은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고 없애버리고, 또는 그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때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였거나, 정당한 방어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 변조했다면 모해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해의 목적은 결과가 아닌 의도만 있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구성요건 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모해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선고를 할 때는 가중치라 하더라도 징역 4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 증거인멸이 지엽적 사항으로 중요하지 않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됨
• 자수

가중요소

• 경제적 대가 수수
• 범행수법 불량
• 증거인멸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큰 영향을 미침
• 동종 누범(위증, 무고, 범인 은닉 등)
• 증거인멸 교사
• 다수 증거, 장기간에 걸친 증거 인멸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감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모해 목적이 없었음 : 정당한 보호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2)고의성 부정 :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 및 위·변조한 것이 아님을 피력

3)핵심 증거 부정 : 해당 증거가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며, 사건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

이 경우,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인멸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