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공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의 재산: 타인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공유물일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도 횡령의 대상)

2. 업무상 신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업무상의 행위가 필요한 신분범입니다.

3. 행위: 횡령하려 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4. 고의성: 업무상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겠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5. 불법영득의사: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업무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공금횡령죄는 가볍지 않은 처벌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해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피해 액수, 전과 유무, 피해자 수 등에 따른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원활한 감경을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죄를 발견한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하루빨리 회사의 안정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금횡령으로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