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혐의 인정 VS 불인정 시 대응

횡령전문변호사는 그날 밤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시계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준영 씨는 시계를 자기 것으로 알고 처분했으니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시계를 잃어버린 경위를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점과 상대방의 말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처음 경찰 연락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과거 경험으로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된 탓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 후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 역시 그날 준영 씨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결국 준영 씨가 시계를 마음대로 가져가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과 때문에 이번에도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크게 다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물건이나 돈이 문제가 되었는지,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성립하는 것만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 연락을 무시하거나 "모른다"고만 답하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남기 쉽습니다.

출석 일정은 성실히 조율하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고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돈이나 물건을 받게 된 경위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송금 내역과 정산 자료, 계약서

•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따지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이어야 하고 그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준영 씨 사건처럼 합의금으로 받아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약속에 따라 사용한 돈이라면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재판에서는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횡령액을 정확히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 금액이 5억 원을 넘느냐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횡령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도록 다퉈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횡령은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가 사건을 끝내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 항목이라도 망설여졌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혐의가 성립하는지뿐 아니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자료 하나 진술 하나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영 씨처럼 처음 경찰 연락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의 형사그룹에는 사법기관의 시선을 이해하고 횡령고소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의 실력은 결국 실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해 봤느냐에서 나옵니다.

대륜은 새로운 의뢰인은 물론 다시 사건을 맡겨 주시는 고객도 많아 변호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빠르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륜 변호사들의 실력은 높은 수준으로 고르게 갖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한 사람의 시선만으로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그룹과 합의부의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여기에 자체 사건 관리 프로그램과 AI 대륜의 조력 시스템이 더해져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소통, 적절한 증거 수집과 변론이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횡령고소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