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력위조 의미
- 2. 학력위조 법적 성립 기준
- 3. 학력위조 시 처벌 수위
- - 학력위조 관련 실제 판례
- 4. 학력위조 관련 대응방법
- - 학력위조로 피해를 봤다면?
1. 학력위조 의미
학력위조는 실제 자신의 학력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졸업하지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속이거나, 중퇴한 경우를 졸업으로 속이는 등의 행위가 모두 학력위조에 해당합니다.
학력위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은 학력을 높은 학력으로 속이는 '적극적 학력 사칭'과 반대로 학력을 낮추어 말하는 '소극적 학력 사칭'입니다.
적극적 학력 사칭은 법적으로 학력위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소극적 학력 사칭은 일반적으로 학력 공개 거부로 간주됩니다.
학력위조의 주요 유형
- 이수하지 않은 학위 과정을 이수했다고 허위 진술
- 수료 과정을 졸업으로 속이는 행위
-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위조
- 상장이나 자격증 위조
2. 학력위조 법적 성립 기준
학력위조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을 포함한 개인 정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하면 낙선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학력위조 사실 등을 공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대학 졸업이나 대학원 수료를 사칭하거나, 입학한 적 없는 학교의 졸업 또는 수료로 학위를 사칭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취업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문서위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공문서위조죄
국공립대학의 학력 증명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면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법적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5. 사문서위조죄
사립대학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학력위조 시 처벌 수위
학력위조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허위사실공표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위반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위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학력위조 관련 실제 판례
사례 1: 공문서위조로 실형 선고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38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문대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조 전문범에게 70만 원을 주고 국립대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립대의 졸업증명서 등은 공문서에 해당해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전자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 위조
부산지법 2010노427 판결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조된 졸업증명서 파일을 받은 사건을 심리한 것입니다.
해당 파일은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형태의 위조 문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4. 학력위조 관련 대응방법
학력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선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력위조를 하게 된 경위와 위조 방법, 목적, 범위 등 선처받을 만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위조는 단기적으로는 취업이나 승진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증명서 위조는 공문서위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학력위조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력위조 감형 주장할 증거 | 증거 활용 방안 |
원본 학력 증명서 | 진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비교 |
이메일/카톡 등 | 타인에게 서류를 의뢰하거나 전달받은 정황 증명 |
입학금 납입 내역 | 실제 수강 또는 등록했음을 입증 |
진술서/탄원서 | 타인의 책임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 |
포렌식 감정서 |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전문가 분석 자료 |
채용 담당자 진술 | 위조 학력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진술 |
학력위조로 피해를 봤다면?
학력위조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력위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혼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학력이 중요한 혼인의 결정 요소였다면, 이에 대한 기망은 민법상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력위조의 증거 수집을 위해 상대방의 동의하에 해당 대학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거나 학적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학력위조는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므로, 증거수집 전문가 및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