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처벌 수위는

학력위조란 자신의 실제 학력보다 과장하여 학력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수하지 않은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거나 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말하는 것 등이 학력위조에 해당합니다.

상장이나 자격증, 성적증명서 등도 학력위조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얻은 높은 성적이나 상장으로 취업, 면접에 이용하였다면 업무방해죄와 문서위조죄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학력을 높은 학력으로 속이는 행위를 적극적 학력 사칭이라고 말하며 존재하지 않는 학력을 만들어낸 경우이기 때문에 학력위조와 같은 의미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학력을 낮추어 말한다면 소극적 학력사칭이라고 일컬으며, 이 경우 학력위조보다는 학력 공개 거부로 표현합니다.

학력위조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학력위조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위조 방법 중 어떤 경우로 학력위조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위조로 인해 대표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으로는 허위사실유포죄, 경범죄 처벌법,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학력위조를 하여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위의 성립기준 사안들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위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따른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Q. 과외 선생님이 학력위조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후에 상대방이 학력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학력위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