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유형과 실제 처벌 사례 분석 및 대응 방법 총정리

학력위조는 행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적극적 학력 사칭

실제보다 높은 학력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로, 법적으로 학력위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소극적 학력 사칭

실제보다 낮은 학력을 주장하거나 학력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학력 공개 거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취업이나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 은폐가 발견될 경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력위조는 개인 신뢰 문제를 넘어, 민사상 계약 문제, 형사적 처벌 가능성, 기업의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을 포함한 개인 정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연설, 방송, 신문 등으로 공표하면, 낙선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만약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학력위조 사실 등을 공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수료를 사칭하거나, 입학한 적 없는 학교의 졸업 또는 수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취업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지원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 문서위조죄와 병합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에서 발급한 학력 증명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법적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사립대학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A씨는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전문대 중퇴 학력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조 전문업체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국립대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학력위조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보다 형사적 책임이 훨씬 무겁고, 취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노427 판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의뢰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자 파일이 시각적 방법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태임을 근거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학력위조는 기존의 공문서나 사문서와 달리 범죄 성립 여부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학력위조 사건은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며, 사건 경위, 위조 방식, 제출 자료, 관련 증거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력위조가 민사·형사적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전략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학력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력위조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안정적 해결과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학력위조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