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신용훼손죄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범위에는 ‘법인’, ‘비법인’도 포함됩니다.

신용은 사람의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이나 진실의 사실은 제외됩니다.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신용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진실인 사실의 유포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신용훼손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신용훼손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용훼손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