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박처벌 기본 개념
- - 도박 처벌되는 성립 요건
- -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의 구분
- - 홀덤펍, 합법과 불법의 경계
- 2. 도박처벌 처벌 수위와 형량
- -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
- 3. 도박처벌 형량 감경 사유
- - 도박죄 혐의 인정한다면?
- 4. 도박처벌 FAQ
1. 도박처벌 기본 개념
도박처벌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로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도박행위부터 도박장 개설까지 행위 유형에 따라 도박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도박은 본질적으로 우연성이 개입되어야 하며, 만약 조작을 통해 금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박 처벌되는 성립 요건
일시 오락성 VS 도박죄
도박처벌은 모든 도박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도박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
- 친척들과 명절에 즐기는 소액의 고스톱
- 친구들과 하는 소소한 윷놀이 내기
- 소규모 모임에서 진행하는 소액 카드 게임
도박처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의 시간과 장소
-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상태
- 걸린 재물의 가액(금액)
- 도박의 빈도와 지속성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의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7가지 합법 도박이 허용되며, 이들은 도박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 도박 종류 | 운영 기관 |
복권 | 복권위원회 |
카지노 | 강원랜드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
경마 | 한국마사회 |
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
이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특히 다음 활동들은 명백한 도박처벌 대상입니다.
홀덤펍, 합법과 불법의 경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운영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도박자의 재산상 득실이 결정되면 성립하므로, 홀덤펍에서 이뤄진 게임으로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홀덤펍 처벌 사례
홀덤펍에서 현금을 환전하여 도박판을 벌인 업주에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억 원 상당의 불법도박 수익을 챙긴 혐의의 업주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 및 1억 1,67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행심 조장, 건전한 근로 의식 저해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 도박처벌 처벌 수위와 형량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
2024년 2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및 상습도박죄라면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도박장 개설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 도박처벌 형량 감경 사유
도박처벌 형량 감경 사유를 찾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초범(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와 수사 조력
-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 단순 실행행위
- 피해 회복 노력
- 진지한 반성
대륜의 도박처벌 감형 사례
사건 개요 : 친구의 권유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피력
2.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음 주장
3.적극적 수사 협조
도박죄 혐의 인정한다면?
도박죄의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전략을 통해 감형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도박 피의자·피고인 대응 전략 | 구체적 전략과 방안 |
사실관계 인정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은 법원의 주요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수사 협조 |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 도박 횟수, 금액, 가담 경위 등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증거 확보 | 도박 혐의를 방어할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역할, 도박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특히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 |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 도박 중독 치료를 받거나, 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원에 제출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4. 도박처벌 FAQ
도박처벌은 행위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최근 홀덤펍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박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도박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도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소송의 모든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만의 체계적인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우선하여 조력하겠습니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받은 경품의 성격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법적인 홀덤펍에서는 게임 승리자에게 주류나 간식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칩을 현금, 상품권,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내에서 소비할 음료수나 안주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같은 경품을 받았다면 불법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덤펍을 방문할 때는 게임 참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형태의 보상이 제공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하므로, 사이트 폐쇄로 돈을 잃었더라도 도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행위 자체로 성립되며, 재물의 득실 여부는 처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도박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홀덤펍에서 게임 이겼는데 상품권이나 경품을 받았어요. 이것도 도박처벌받나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사이트가 폐쇄되어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따지 못해도 도박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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