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나면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A군을 출산하게 되자 A군을 양육하느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A군을 원망하며 A군의 울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표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유기•방임),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를 범했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향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뢰인은 다방면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가장 후회하는 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줬어야 하는데 알아서 잘 키우겠지라고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모두가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잘못에 통감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밤낮없이 우는 A군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A군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 받도록 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장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합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을 방임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힌 사실은 사실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은 해냈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조력을 요청했고 대륜은 그를 들어준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등의 범죄사실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