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 |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의뢰인,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공무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다뤄지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죄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수뢰죄,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부정한 직무처리를 한 뒤, 사후에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뇌물 사건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해 불리한 정상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먼저 돈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여자 A씨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여자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 뇌물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진술했습니다.

공무원뇌물 사건 원심 징역형 선고를 통해 의뢰인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아오던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반추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온 가족들은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벌이 가장인 의뢰인의 구금생활이 지속되며 의뢰인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감형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