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은 얼마나 될까? 피해 대상에 따른 죄목 총정리

사건은 다수의 방화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TF에게 맡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에만해도 피해자 측은 연락조차 받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정호씨가 구치소 안에서 매일같이 써 내려간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이 사건이 공사대금 분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진심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몇 차례의 합의 제안 끝에 마침내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정호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정호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정호씨는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정호씨는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음

법원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호씨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였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을 낮추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호씨는 법정 문을 걸어 나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 피고인이 폐가 안팎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였고, 불길이 주변 나무 몇 그루를 태우고 폐가 벽 일부를 그을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폐가가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체 일부가 무너진 철거 대상 건물이어서 사실상 사람이 기거하거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벽이 그을린 정도로는 건조물방화 기수로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이 판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을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 대상이 법이 말하는 '건조물'인지, 사람이 살거나 있었는지,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죄명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불이 금방 꺼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① 적용 법조문 확인

현주건조물방화인지, 일반건조물·일반물건방화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불이 번진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소방 조사 결과와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건물 구조까지 연소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매개물만 탄 단계였다면 미수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 전후 시간대 정리

다툼의 시작, 불을 붙인 시각, 진화 시각, 신고 시각, 현장 이탈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며 만약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의와 동기에 관한 예상 질문

"왜 불을 붙였나",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나", "인화물질은 언제 준비했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며 특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치사상 사건이라면 살인의 고의 판단과도 연결될 수 있어 신중히 답해야 합니다.

⑤ 피해 회복과 추가 위험 방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소방 화재현장 조사 결과와 감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불이 커튼에서 멈췄는지, 벽과 천장까지 번졌는지에 따라 기수가 아닌 미수, 현주건조물이 아닌 다른 죄명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CCTV가 흐릿해서 제 모습이 제대로 안 보여요.”

"다툰 날 메시지를 지워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영상과 메신저 기록을 복원·분석하고, 당시 시간대와 행동을 다시 구성합니다.

이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보다 촘촘하게 증거 자료를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나요?"

"인화물질은 언제 준비했나요?"

실제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전후 타임라인을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전부터 함께 대비합니다.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실수로 잘못 진술하지 않도록 동행 및 밀착 케어도 가능하오니, 지금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을 진행하고,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는 진화·신고 노력, 반성, 피해 회복 같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만약 방화와 함께 상해, 재물손괴,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걸린 사건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TF로 협업해 사건 전체를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대응합니다.

그러니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