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부터 형량,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까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현주'란 단순히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외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어 있더라도 계속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현주건조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해당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가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건물이 소훼되어야 기수가 인정되는데, 이는 불이 스스로 계속 타오르면서 건물의 효용이 상실되거나 크게 감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물 전체가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주요 구조나 중요한 부분이 불에 타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소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모두 불을 놓아 피해를 입히는 범죄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도’에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81노1767)

또한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탔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법 97노254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사례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를 뿌렸으나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방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법 2021고단267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이유

1. 라이터를 챙기지 않음
2. 가스레인지 등 다른 불을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음
3.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