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성추행으로 형사 처벌 위기 의뢰인 처벌 방어한 광주형사변호사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했는데요, 의뢰인 사건을 단계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성추행이라고 했습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했는데요,

의뢰인을 신고한 여성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뒤에 있던 룸으로 끌고 들어가 제 옷을 벗기고 팬티를 반 쯤 벗겼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와 의뢰인은 긴 상담 끝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방어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1.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기억은 하지 못 하지만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임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이제껏 경찰서에 가 본 적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이제 막 회사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입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음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했고 피해자도 그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할 만큼 만취 그 이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혐의에 있어 조금의 고의성도 없었고 단순히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위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늦출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광주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