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피해 발생 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계를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됐는데 곗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곗돈 미지급과 곗돈사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곗돈사기에서도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계원을 모집하거나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곗돈사기는 어떻게 성립하는 걸까요.

계모임은 운영 방식에 따라 곗돈을 받는 순서와 계주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곗돈사기가 의심된다면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계였고, 실제 약속대로 운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계 : 계원들이 처음부터 순번을 정하고, 매달 모인 곗돈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받아가는 방식
낙찰계 : 순번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쟁이나 조건에 따라 그달의 곗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식
확인 포인트 : 실제 계원과 순번이 존재했는지, 계주가 약속한 방식대로 곗돈을 관리·지급했는지 확인

특히 계주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원을 만들어 돈을 받았거나,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추가 계원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계원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계불입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곗돈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와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곗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곗돈사기는 단순한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주가 처음부터 계원들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을 다툴 부분과 민사소송·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곗돈을 받지 못하면 “계주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 근거

대법원에서 실제 곗돈사기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계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한 뒤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계주가 계원들을 기망해 계불입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주 측에서는 낙찰된 계원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으므로, 이후 일부 금액을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망해 받은 계불입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68 판결).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가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일부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했더라도 기망으로 받은 계불입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곗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계주가 계원들을 속였는지​입니다.

따라서 곗돈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주의 지급 중단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 가입 당시 설명, 실제 계 운영 상황, 지급 의사와 능력, 계불입금이 사용된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곗돈사기는 단순히 계주를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주가 어떤 설명으로 계원을 모집했는지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민사상 청구 방법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계가 동시에 운영됐다면 계좌에는 계불입금과 계금 지급내역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가입 시점과 납입금, 지급받은 금액도 달라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곗돈사기 피해가 확인됐다면 형사고소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기망행위 입증자료, 피해금 계산, 계주의 재산 상태, 민사상 보전 필요성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