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고소장 작성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사기죄의 구성 요건
- - 사기죄의 처벌 규정
- 2. 사기죄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조력 사항
- - 사기죄 입증 전략 | ① 기망행위의 구체화
- - 사기죄 입증 전략 | ② 피해 규모와 생활상 강조
- - 사기죄 입증 전략 | ③ 자료 정리 및 고소장 제출
- 3. 사기죄고소장을 토대로 불구속 구공판 공소 제기
- - 고소장 작성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사기죄고소장 작성을 요청하신 의뢰인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몇 년 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6,0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7개월이 지나자,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가 개시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주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허위·안심 발언을 한 점을 들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
사기죄고소장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문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짓된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보증금을 취득했기에, 사기죄고소장의 핵심인 기망행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사기죄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조력 사항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 입증 전략 | ① 기망행위의 구체화
사기죄고소장을 준비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15억 원 상당의 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계약을 유도하였는데요.
이후 경매가 곧바로 진행된 점을 강조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부각하였습니다.
사기죄 입증 전략 | ② 피해 규모와 생활상 강조
의뢰인의 보증금 6,000만 원은 사실상 전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서민 생활 기반이 무너진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 입증 전략 | ③ 자료 정리 및 고소장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서도 피해 상황과 심각성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기죄고소장을 토대로 불구속 구공판 공소 제기
사기죄고소장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준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뒤 피고소인이 유사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절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보증금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사기죄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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