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기 대응을 위한 고소 성립요건 및 증거 수집 가이드

리스사기의 개념과 피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대표적인 전형적 수법을 알아봅니다.

리스사기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리스 계약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개입한 판매 대행업체나 매매상사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리스료 전액과 보증금을 대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수익금까지 주겠다"라며 속이는 범죄 형태입니다.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휴대폰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시면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저희가 대신 내드리고, 매달 추가 수익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했지만, 대리점은 처음 몇 달 동안만 약속대로 비용을 지급한 뒤 휴대폰을 가져가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납부 의무는 계약자인 여러분에게 남게 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리스사기 수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및 리스료 지원형: "차량 보증금 30%만 입금하면, 매달 청구되는 리스료의 70%를 지원해 주겠다"라며 유혹한 뒤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2. 이중 계약 및 명의 대여형: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이중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3. 돌려막기 방식: 초기 몇 달간은 나중에 들어온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피해자의 리스료를 대납해 주며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늘어나면 단체로 잠적합니다.

리스사기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 "이건 사기 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돈 문제(채무불이행) 같은데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십니다.

리스사기는 별도의 법률상 죄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스사기 피해를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자료, 광고자료, 메신저 대화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제출하면 기망행위와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사기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관련 서류: 리스 계약서, 차량 매매 계약서, 별도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 지원금 지급 약정서 등
  
• 금전 거래 내역: 가해자나 대행업체 계좌로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송금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
  
• 대화 및 진술 기록: "보증금만 내면 리스료는 100% 책임지겠다" 등의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 홍보 및 광고 자료: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올라왔던 리스료 지원 관련 광고 캡처본
  
• 공동 피해 입증 자료: 동일한 업체나 인물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모임 자료

이러한 리스사기 증거 자료들을 일시, 장소, 내용별로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수사관이 사건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리스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진행과 별개로 합의, 배상명령,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사기가 인정되며 가해자인 피고인을 처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7388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피고인은 친형과 함께 중고자동차 리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계약이 끝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고객의 차량 대출금과 계약해지 고객의 상환금, 직원 급여 및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회사가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보증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인 등이 신규 고객에게 보증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안전하게 반환할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5,92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고,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의미 : 리스사기는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고객에게 보증금의 보관·운용 방식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스사기는 금융 회사, 리스 대행업체, 중고차 매매상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업상 투자 실패일 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민사 사안으로 본질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의 미세한 독소 조항이나 주고받은 메신저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만 모든 채무를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리스사기 사건은 흩어져 있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속에서 가해자의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리스사기 대응에 나섭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소홀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당담 변호사 1인에게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체계화된 송무관리시스템과 리걸테크 인프라를 통해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검증됩니다.

수많은 유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무수한 데이터와 노하우는 오히려 가해자의 핑계를 명확히 반박하고 수사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리스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빼돌린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