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기 조력 사례 | 부동산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현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계약 전후로 여러 차례 부동산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의뢰인이 누수나 창틀 문제를 숨기려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현장 확인 경위, 매수인의 점검 시점, 부동산을 통한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자를 뒤늦게 문제 삼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베란다 파이프 누수 등 일부 하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해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자를 숨기거나 금전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민사사건 소장에 기재된 하자수리 요청 내용과 실제 수리 경위를 함께 검토해 방어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기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수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기라기보다 매매계약 해제와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된 민사상 분쟁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 조항과 하자 발생 시 수리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하자 가능성을 전제로 거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점에 주목한 형사변호사는 노후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수리 문제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매매대금 감액, 하자보수, 계약금 반환 여부 등은 민사 절차에서 다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택을 매도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좋은 가격으로 다시 부동산에 내놓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기존 계약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은 주택이 이미 매도된 뒤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주택을 처분할 당시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예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고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이해한 사정까지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를 숨기거나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후 연락 두절, 하자 보수 요구, 계약 해제 여부가 얽힌 경우에는 단순 계약 분쟁인지 사기 혐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의자가 되었다면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현장을 확인한 횟수, 하자 수리를 요구한 시점, 계약 해제처럼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사기 혐의 방어에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변호사는 계약 당시 자료와 이후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