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당했는데 때린 적이 없다면? 억울한 혐의 대응법

도현 씨와 여자친구는 점점 서로에게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여자친구의 잦은 금전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도 못 줘?”

그러던 어느 날, 도현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도현 씨는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반항을 저지하다 상해까지 입히고 말았고, 도현 씨는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한 일이었지만 도현 씨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1. "처음부터 해칠 생각이었나?" – 우발적 범행

같은 결과라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잦은 금전 요구로 쌓여온 갈등,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다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폭행은 어디까지였나?" – 행위의 범위와 경위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흉기 위협과 상해라는 결과가 부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도현 씨는 자신을 때리는 여자친구를 막으려 힘을 준 것 외에는 따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범행의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쟁점 3.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 재범 위험성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부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형사변호사는 도현 씨의 생활 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쟁점 4. "피해는 회복됐는가?" – 합의와 진지한 반성

형사변호사는 여자친구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현 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여자친구와 합의가 이뤄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현 씨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2023. 7. 11. 공포된 개정법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니 아무 말도 전달된 게 없잖아요."

스토킹 혐의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그 정보가 기지국 등을 거쳐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나타났다면, 전화를 도구로 음향과 글을 여자친구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어떤 연락과 방문이 몇 번, 어떤 목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사실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됐어도 실제 조사는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개별 죄명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때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고,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앞뒤 대화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혐의별로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문제 된 발언(협박) : 정확한 표현, 앞뒤 대화, 상대방의 반응, 직후 사과 여부

만남·행동 요구(강요) :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와 위협이 연결돼 있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따랐는지

연락 내역(스토킹) :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그 이후 연락 횟수·시간대·내용

방문 경위(스토킹) : 방문 날짜와 목적, 머문 시간, 상대방과 마주쳤는지 여부

관계 전반 : 교제 기간, 다툼 이전의 연락 패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