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연인 사이 강제적인 스킨십도 처벌될까?

평소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해왔더라도 과거의 동의가 사건 당시의 동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상대방이 “하지 마”, “싫어”라고 말하거나 몸을 피했는데도 붙잡아 신체접촉을 계속했다면 당시 상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1.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2. 거부한 뒤에도 신체접촉을 계속했는지
3. 상대방의 팔이나 몸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4.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5. 사건 직전과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되나요?”

현재 대법원 판례상 반드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게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거나 붙잡는 과정에서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하면서 추행했다면 그 힘이 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간 스킨십으로 신고됐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물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거부 여부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강도·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의뢰인은 화해하고자 피해자를 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거부하자 의뢰인 역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미 :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행위를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실천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른 사건이라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억울함을 따지거나 사과를 받아달라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인 사이였으니 이 정도 스킨십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가볍게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이 두려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대화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신체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함께 반성, 상담·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내용까지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1. 혐의 및 쟁점 분석 :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신체접촉 경위를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2. 증거 분석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CCTV 등을 검토해 양측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
3.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4. 피해자 합의 조력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 지원
5. 선처자료 구성 :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상담·교육 이수 등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정리
6. 수사·재판 대응 : 경찰·검찰 수사부터 기소 이후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대륜은 다수의 데이트 폭력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형사변호사와 성범죄변호사가 협업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및 증거 대응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하며,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이 다른 형사·민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관련 분야 변호사가 협업해 하나의 사건팀 안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연계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위기에 놓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