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핵심 쟁점 정리

김도현 씨(가명)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전 연인과 관계가 정리된 뒤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도현 씨는 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몇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은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됐다며 도현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도현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현 씨는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전 연인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간 연락을 이어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뿐 아니라 군인징계와 진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기 위해 도현 씨를 조력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연락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연락 횟수·기간 분석 : 통화내역을 확인해 연락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정리
2. 사건 이후 정황 확인 :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
3. 대화자료 확보 :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을 통해 사건 전후 연락 흐름 분석
4. 상호 연락 정황 확인 : 전 연인 역시 도현 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있었는지 대조
5. 지속성·반복성 반박 :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

군검찰은 이런 자료를 종합해 도현 씨의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현 씨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는 분명 있었습니다.

실제 연락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륜 형사변호사는 그 기록이 정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뒷받침하는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전 연인과의 상호 연락 정황은 없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있었지만, 그 자료만으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범죄 성립요건을 뒷받침하기에 왜 부족한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불리한 자료가 있어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경찰과 검찰 모두 판단할 수 있지만, 사건 단계에 따라 결과를 부르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 경찰 단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 검찰 단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면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끝났다면 ‘불기소’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카카오톡도 있고 상대방 진술도 있는데, 이미 증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증거 자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모두 합쳐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가입니다.

이때는 다음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진술 신빙성 : 상대방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2. 객관자료 일치 여부 :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이 진술과 맞는지
3. 증거 사이의 모순 : 각각의 자료가 서로 다른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4. 핵심 요건 입증 여부 : 범죄 성립에 필요한 행위·고의·반복성 등까지 확인되는지
5. 반대자료 존재 여부 :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앞서 본 사례처럼 연락 기록 자체는 남아 있더라도, 그 기록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까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 사이에 증거의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이 증거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가장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진술, 이후 추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 변화가 있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대응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진술 내용 비교 : 최초 신고부터 추가 진술까지 시간·장소·행동 순서가 달라진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2. 핵심 진술 구분 : 주변 설명이 아니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따로 표시
3. 객관자료 대조 :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과 진술이 맞지 않는 지점을 연결
4. 변경 경위 확인 :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이 왜 생겼는지 확인
5. 의견서 반영 : 반복적으로 달라지는 핵심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술 전체를 “거짓말”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객관자료와도 맞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술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증거의 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장과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CCTV·블랙박스
2. 카카오톡·문자메시지
3. 통화내역
4. 금융·결제기록
5. 위치·출입기록
6. 업무·거래자료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와 “실제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다”를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등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도 진술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고, 객관자료까지 함께 보면 다른 사실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증거의 약점만 지적해서는 대응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설명이 왜 더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내용
• 제3자 진술
• 현장 사진·영상
• 업무·거래기록
• 이동·출입기록
• 사건 직후 행동자료

이런 자료는 상대방 주장을 부정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수사기관이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상대방 증거가 약하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사실관계가 더 자연스럽다”는 설명까지 이어져야 증거불충분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은 왜 다른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 제출한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피의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 흐름과 핵심 사실을 정리하고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반대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진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수사기록 정밀 분석 : 고소장·진술조서·제출자료를 대조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특정
• 진술 신빙성 검토 : 최초 신고부터 추가 진술까지 내용 변화를 비교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선별
• 반대증거 확보 :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메시지·영상·통화내역·위치자료 등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조사 진술 준비 :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 구성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각 증거의 부족한 부분과 반대자료를 연결해 현재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면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대륜은 증거가 적다고 해서 대응 여지가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범죄 성립요건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반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다시 구조화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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