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악플고소의 기준과 절차 정리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경멸 표현을 의미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며,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와 관계없이 공연성,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장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사용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와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감정적 비난에 그치는 경우에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게시 환경이므로 사실 적시형 악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명이나 아이디를 직접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진, 계정명, 직업, 지인관계,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 표현이라 하더라도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 계정의 댓글이나 다수가 열람 가능한 게시글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대1 비공개 메시지의 경우에는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전파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전 캡처 자료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계정명, 댓글 내용, 작성 시각, 게시물 주소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악플의 경우에는 개별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흐름이 드러나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변경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이전에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인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 신고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취지나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표현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는 증거 보존입니다.

게시물 원본 화면과 댓글 전체 화면을 포함하여 URL, 작성 계정, 게시 시각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는 법적 평가입니다.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는 경찰 고소장 작성입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는 추가 자료 제출입니다.

병원 진료 내역, 상담 기록, 업무상 불이익 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스타악플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적 평가부터 경찰고소장 정리,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분석,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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