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p><p><br></p><p><br></p><table><thead><tr><th><p>형법 제298조</p><p>(강제추행)</p></th></tr></thead><tbody><tr><td><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td></tr></tbody></table><p>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strong>대중교통 안에서 스치듯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로펌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strong></p><p><br></p><p><br></p><p><br></p><p>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르면 범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p><p><br></p><p><br></p><table><thead><tr><th><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p><p>(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p></th></tr></thead><tbody><tr><td><p>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td></tr></tbody></table>

<br>
만약 위와 같은 대중교통 성추행 등 사건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의정부로펌의 심도 있는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길 권해드립니다.

의정부로펌이 대응한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