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로펌이 살펴본 탈주범의 도주죄·특수도주죄 처벌사례는?

도망친 탈주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주죄ㆍ특수도주죄

호송 중 혹은 수감생활을 하는 중 도주한 사람에게는 도주죄가 적용됩니다. 몰래 수감시설에서 탈출한 행위 외에도 법령에 의해 잠시 석방된 후 집합명령이 내려졌을 때 위반한 경우에도 도주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14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1) 청주로펌이 해석한 도주죄는?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청주로펌에서 전하는 특수도주죄 형량은?형법 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도주 과정에서 수갑이나 수용소 내 보안설비 등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에는 단순도주가 아닌 특수도주죄로 구분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손괴나 폭행 등을 가하지 않아도 특수도주죄가 됩니다. (※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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