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nbsp;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apos;몰래카메라&apos;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nbsp;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blockquote>&nbsp;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nbsp;</blockquote>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

의정부법무법인이 강조하는 설치만 해도 불법 '화장실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