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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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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타인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허위고소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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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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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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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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