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 공무집행방해 전과 피의자가 실형 위기를 극복하는 법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 중인 상태를 포함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머무는 행위 자체도 직무 집행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한 귀가 권유에 불응하거나 동시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공무원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공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김에 그런 건데 정말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바디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는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알코올 의존도 치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금주 서약서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정리하려던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순간적인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폭행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재판부로부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분석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공격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과잉 상태에서 비롯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략적 합의 도출
피해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술에 취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 및 전문 의료 기관의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상담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양형 자료 설계
가족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엄중히 보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