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변호사 | 검사 항소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위기, 검사 항소 기각

항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아랫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과 자녀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관 한 명을 밀치는 등의 폭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는 사실 오인 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될 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항소 제기
2. 기록 송부 및 항소이유서 제출
3. 항소심 공판 진행
4. 판결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거나 변경, 파기 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 단계에서는 1심과 달리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적이므로 변호사의 법리 구성 능력이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포함

▶직무의 적법성 : 법령에 근거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함

▶방해 수단 : 폭행(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해악 고지)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폭행·협박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항소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의 협조 태도 부각
항소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입증
항소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금전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음을 변론했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 제출
항소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가정 내 갈등 관리 계획 등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심 판결 존중 의사 강조
항소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