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시 확인해야 할 피의자 대응 전략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를 식별하거나 거래 지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제공한 정황이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주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카드를 며칠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과 카드를 전달한 의뢰인은 며칠 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객관적 정황 자료 분석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주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하여 의뢰인이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가성 여부의 구체적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급여내역서를 통해 광고주에게 약속받은 금액을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일시적인 계좌 사용을 요청했다는 점과, 대화 내용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지원

의뢰인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전말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당시 광고 혹은 공고 내용, 상대방과의 연락 기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관련 웹사이트 캡처 화면 등이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