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 억울하게 절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법적 조력으로 불송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재물'은 단순히 소유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고의적인 의사를 뜻하며, 이러한 주관적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되어 절도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적인 의사가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절취의 의도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절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동네 무인매장에서 여러 개의 과자를 구매하던 중 특정 상품 한 봉지의 결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당시 기계의 바코드 인식 오류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결제 완료 음성을 듣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주는 CCTV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절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고의로 물건을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CCTV 정밀 분석 및 증거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매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과자 봉지를 바코드 리더기에 수차례 갖다 대며 인식을 시도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정상적인 결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후 정황 증명

의뢰인이 자신의 신상이 기록되는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원 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액의 물건을 절취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고의성 부존재 소명

기계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결제 완료에 대한 착오에 불과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절도죄처벌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가며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의가 없는 실수였다면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나 해당 시간대의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