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 실제 사례로 보는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과 피해자 대응 전략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졌더라도 연락, 감시, 정보 유포, 게시물 반복 게시가 이어진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만,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늦은 밤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상대방은 다른 번호를 이용해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SNS 계정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태그를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퇴근 중에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질까 불안한 마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본 로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형사 고소 대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눴던 메시지 내용 캡처 원본과 가해자의 SNS 계정 링크와 게시물 주소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통화한 통화기록과 플랫폼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게시했던 게시물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단편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연락 방식, 게시물 내용,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주된 특징은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을 없애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선, 가해자와의 메세지 기록, 통화 내역, 가해자가 올린 게시물 등을 수집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