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 존속상해 형량 감경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법에서 규정하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쪽 항렬에 있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률은 효(孝)라는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에 따라 상해처벌 수위 역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향되어 있습니다.

특히 밀침을 넘어 신체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존속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형법상 규정된 구체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버지와 갈등 및 경제적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심한 언쟁이 오갔고, 아버지가 던진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이 상황을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아버지가 크게 다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의뢰인은 극심한 자책감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입증

증거조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부모를 부양해 온 점과 사건 당시 계획적인 공격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휘두른 폭력이 상해로 이어지긴 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중재를 도왔습니다.

그러한 중재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스스로 분노 조절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존속상해죄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양형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인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