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 배임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

업무상 배임은 회사 임원, 직원처럼 직업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배임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에 비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 형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물의 점유 여부'입니다.

횡령죄는 적법하게 점유 중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재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여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무역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로, 거래처와의 급박한 대금 결제를 위해 회사 자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옮겨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는 물론, 엄중한 배임죄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자금의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먼저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거래처 대금으로 송금된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법인 계좌 출금이 지연되던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메신저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업무상 꼭 필요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 역시 업무상 꼭 필요한 행위였고 이에 따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개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즉시 거래처에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배임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