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처벌 | 위기 탈출을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물건의 외관이 멀쩡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 앞에 장애물을 두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나 건물 벽면에 낙서를 하여 미관을 해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자신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음을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효용 침해가 경미한 경우: 법리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또는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의뢰인 이OO님은 퇴근길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평소 해당 아파트의 고질적인 이중 주차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의뢰인은 당일 피해 차량이 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자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부러뜨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재물손괴죄신고를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그룹은 의뢰인이 재물손괴죄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시행하였습니다.

1.상황적 배경 소명
의뢰인이 평소 주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왔던 내역을 수집하여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상황적 압박에 의한 우발적인 실수를 입증했습니다.

2.피해 복구 및 합의 주도
증거조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수리 견적의 적정성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신속하게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3.법리적 의견서 제출
과거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OO님은 재물손괴죄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아무런 범죄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 형사그룹은 다수의 재물손괴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행되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의자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립이 격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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