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들은 정황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게 폭행의 흔적이 없는 점 주장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주장
-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당하게되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해죄 처벌에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들은 정황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날도 의뢰인과 아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모욕과 욕설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죄 처벌에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력하기 위해 상해죄 처벌에 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가한 폭행은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폭행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의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게 폭행의 흔적이 없는 점 주장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흔적이 피해자에게 남아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지만 의뢰인이 폭행한 부위가 연관성이 없는 부위입니다.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의뢰인이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주장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과 욕설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으나, 아내는 화가 나 의뢰인에게 인신공격 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향해 모욕과 욕설을 한 것을 감안하여 상해죄 처벌의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죄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죄 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뭄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고양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해죄 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05081456233.webp&w=828&q=100)
